[충청신문=대전·충남] 장진웅·한유영 기자 =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대전과 충남이 충청권에서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나란히 고배를 마심에 따라 각각 바이오 메디컬 분야, 스마트 실버케어 특구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 50여 명과 함께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과 양 지사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활력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은 대전·충남 단 두 곳뿐인 만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에서 탈락한 대전과 충남은 오는 12월 올해 특구지정 마지막 기회를 앞둔 만큼 각각 1순위로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전향적 검토와 완화를 요구했다.
대전은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1순위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지능형 드론 특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중기부 1차 기본 심의 상황까지 살핀 뒤 선정 가능성이 더 큰 분야를 최종 제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특구 추진 계획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은 이날 바이오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키트개발 등에 한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전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노인 질환 관리를 위한 신서비스 및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과 관련, 핵심규제들의 검토를 요청했다.
스마트 실비케어 특구는 천안 동남구 일대와 서천 일부 지역 403만 6896㎡에 조성될 예정이다. 노화 관련 구강질환 진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실증, 성인 및 노인 질환 관리를 위한 진단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치아교정 진단 프로그램 및 구강관리용품 개발 및 실증 등 7개를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 지사는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부지에 들어설 한국형 제조 혁신 파크 조성,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지원, 서해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 문제를 들며 원안대로 직결 추진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대전 유성구 죽동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982억원이 투입되는 '첨단 센서시티' 육성을 위한 지원,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에 국비 요청을 건의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곳은 개인정보, 의료분야 등 총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