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2005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에 대해 제도 자체 개선과 시 차원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시내버스 파업 위기와 한 해 약 600억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주관으로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대시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2005년 7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이로 인한 파업, 시민 불안 가중으로 버스 요금인상이 반복되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사업주는 책임경영을 통한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를 절감하고 시는 재정지원을 통한 요금통제, 노선운영권의 평등한 서비스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2005년 115억원의 시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06년 257억원, 2008년 341억원, 2009년 407억원, 지난해 576억원 등 재정지원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주체인 업계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미흡하고 최근 허위직원 등록, 가족경영, 친인척 채용 등 비리가 불거지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공영제 대안으로 공영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선권 확보, 추진비용, 공영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운영체제 대안을 찾기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가관리를 통한 재정지원의 감소, 시내버스 업계의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업계 자구노력 강화 등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비 탈루,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은 시내버스의 투명성과 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리적발 시 징계 대폭 강화, 발생금액 10배 이상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천홍 산호교통 지부장은 "현재 생활정보지와 지인 추천 등으로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규채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시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전은 회사별로 5주 안팎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는 각 사별로 노선운영권이 인정돼 흑자노선은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적자노선에는 차량을 적게 운행하는 폐단이 있었지만 준공영제 도입 후에는 시로 노선운영권이 이전되면서 시민 전체가 시내버스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등 공공성 차원의 성과는 있었다"며 "앞으로 버스 업체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조례,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가 개입해 진행하는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