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주 서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7개월 채우지 않고 사표
[기자수첩] 청주 서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7개월 채우지 않고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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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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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충북본부장

신동렬 충북본부장
신동렬 충북본부장

청주 서원새마을금고 C이사장(76)이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몇해 전 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하지만 내년 2월에 있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C이사장의 사표 제출에 대한 각종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선거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3선 12년을 재직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국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선 연임(12년)할 경우 다시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사장들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생기는 적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각 새마을금고에 하달됐고 2005년 11월 5일 이후 선출된 이사장들부터 적용된다.

C이사장은 3선 연임을 한 상태로 총 재직기간은 11년 5개월 가량이다.

문제는 C이사장이 남은 임기 7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3선 연임제를 피해 다시 이사장직에 도전할 수 있냐는 것이다.

C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임기를 완료했다면 그는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사표제출로 인해 금고 이사장 연임 법 저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C이사장의 병 치료를 위해서만 사표를 제출한 것이 과연 진실성이 있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C이사장이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도 있지만 그가 오는 2월 선거에 나선다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게 되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

이 금고는 오는 17일 이사장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C이사장은 이날 치러지는 서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재보궐선거에서 측근을 이사장으로 앉혀 놓고 상근이사로 재입성 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 이사장은 6개월의 짧은 재직 기간을 갖는다.

이 금고의 일부 회원들은 “어차피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들은 모두 C이사장의 측근들로 새로 선임되는 이사장은 C이사장의 대리일 뿐 수렴청정이나 다름없다” 고 입을 모았다.

또 “C이사장이 내년 2월 전국 이사장 선거에 나오지 않아도 재보선 된 이사장과 담합해 상근 이사장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C이사장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기집권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금고 회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안부에 문의를 했지만 두 기관 또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C이사장의 법망을 피해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는 사례를 남긴다면 연임제가 끝나는 전국 각지의 금고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반은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진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안부는 뒷짐만 지지 말고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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