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필요
[목요세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필요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9.08.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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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지난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방안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그 중 주요 일자리 창출분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관, 교사, 경찰 등 사회복지와 치안 중심의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복지확대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983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열악한 근무여건과 긴 업무시간,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관 및 사명감이 점차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및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2015년 대전복지재단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46.6%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정지를 통보를 받은 시민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업무에 대한 위해도 상당하다”며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헌신,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직무를 임하고 있다. 효과적인 직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고강도·저임금 노동’이라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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