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충청포럼]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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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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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재준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재준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곧 8·15광복절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미국에 무조건 항복한 날이다. 이 틈을 이용하여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구실로 북한지역에 진주하자 위기를 느낀 미군이 남한지역에 투입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3년 동안 미·소의 대립과 남·북 지도자들의 반목과 불화로 통일정부 수립이 무산되었다. 결국 국제연합(UN)의 결의로 38°선 이남 지역만 총선이 실시되었다. 남한에는 3년간의 미군정이 종식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8월 15일, 해방 74주년 정부수립 71주년이 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역사를 돌이켜 보자. 1914년도부터 4년간 유럽에서 벌어진 제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해양통제전략(3C정책)과 독일의 해양봉쇄전략(3B정책) 즉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1300년이 앞선 7세기에 이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였다.

고대 삼국시대인 663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백제를 구원하려는 일본이 백강구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후 한반도에서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은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 되어버렸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고, 1894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것이다. 38°선도 소련이라는 대륙세력과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의 접점이었으며, 6·25전쟁 결과 생겨난 휴전선도 중공이라는 대륙세력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해양세력의 충돌결과 산물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대한민국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수립된 해양국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륙과는 북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태생적으로도 해양세력에 의해 수립된 해양국가다. 지리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해양세력의 한 구성원으로 북한·중국·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의 접하고 있다.

더구나 대륙세력 국가들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이며 독재국가이다. 해양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체로 하는 나라들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스텐스를 취하여야 할까? 누구 편을 들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의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자나 위정자들의 행태는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며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겼고, 죽창가를 부르며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등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내년 총선전략으로 반일프레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을 부정하고 정권초기부터 친북·중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도외시하며, 반일감정을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이용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지난 8월 6일 미국이 2011년 이후 북한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근본원인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태생적으로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이 친북·중·러 정책을 추진하며 함께 가야할 미·일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근본을 잃은 처사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사상자를 내고, 최근의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 등 인명피해에 보상은커녕 사과한 적도 없으며, 북한 퍼주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은 일상화되어버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등 과거 적대적 행적 또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데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다.

각을 세워야하는 대륙세력에게는 할 말도 못하고, 함께 가야할 해양세력에게는 등을 돌리며 강경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들만의 정권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정치가 경제위기로 연결되어 선량한 국민들이 굶주릴 수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국가존망의 문제가 되는 태생적인 해양국가의 근본을 잊은 처사다. 북한은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른 국가이며, 그들의 최종목표인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해양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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