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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수당' 제도 도입에 '글쎄'

'포퓰리즘' 우려, 현금성 지원 계획 없어… 다른 방식의 정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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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8 17:1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전국 광역단체 대부분이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충남도는 제도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금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대한 '포퓰리즘' 지적을 의식해서다.

청년수당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고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3년 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했다.

8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서 청년수당제를 운영 중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시가 유일하다.

이 가운데 충남의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수당제처럼) 현금·현물로는 (청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금성 복지가 남발된다는 지적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수당제에 대한 포퓰리즘(대중주의)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제도 도입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도는 현금 지원을 배제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 정책과) 방법이 다르겠지만,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서도 "실무자 차원의 검토"라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편, 충남에선 지자체를 비롯해 범도민 차원의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수당제는 농업·농촌 지속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에게 지역화폐 등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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