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세종, 위례 등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텅텅 빈 상가가 늘고 있어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 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 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다. 반면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을 조절하도록 했다.

세탁소·편의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입주하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 우선순위도 마련했다.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 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