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 발표
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 발표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9.08.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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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5개안 제시… B부지 최적 입지 추천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28일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 지난 7월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8월 12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됐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5개의 세부대안에는 기관 이전 시에 필요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과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 50만㎡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거리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5개 안중 B3안이 세종시 입장에서는 제일 좋지만 연구용역 결과 B1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 결과를 존중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할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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