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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가R&D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출연연·대학·기업 협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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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6:1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이상민 의원이 국가R&D 정책토론회를 갖고 출연연과 대학, 기업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이 국가R&D 정책토론회를 갖고 출연연과 대학, 기업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19일 '신보호무력주의시대 국가R&D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침량에 따른 국가 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성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속에 소재부품산업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R&D예산의 투트랙화 ▲R&D선정·결과평가 개선 ▲출연연 전략적 활용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설치 및 과기부장관 지위 격상을 제안했다.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기술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보안 개선 방향으로 연구자들의 보안의식 제고와 연구보안관리비 간접비 지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과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국가 R&D전략 정비와 정부·출연연·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협업모델 구축과 함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연구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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