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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유성터미널 선분양 진실공방, 순항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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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1 17: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선분양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할구청과 시행사간에 현저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어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이는 향후 터미널조성사업의 순항여부에 최대 쟁점이 될수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있다.

유성구는 분양신고 이전에 분양계약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는 위법 사실여부를 확인키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논란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시행업체인 KPIH가 절대로 선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0일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이를 불법으로 보고있는 유성구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것이다.

KPIH은 이날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이달말까지 토지매매대금 600억을 완납할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실공방의 그 이면에는 “선분양이 아니다”는 사업자측의 주장속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로인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사업자체의 또다른 장기표류 가능성을 의미한다. 혹시나 했던 우려감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사업인만큼 더 이상의 지체와 혼란은 막아야한다는 여론이다. 위법여부를 가리기위한 조기조사의 시급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KPIH측도 경찰에 출석해 사실 그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는 이번 사업을 위해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4800억원의 투자확약과 시공건설사인 금호산업, JS건설의 책임준공을 약속 받은 상태이다. 특히 사업비 조달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지 오래다.

본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는 대전시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바 있다.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이 확고해야 사업에 탄력을 가할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의 지체와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대한 사전예방 및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앞서 언급한 설왕설래의 주요 사안을 미리미리 점검해 돌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간 유성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초창기 롯데와의 재추진이 불발된 데다 재공모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낸지 오래다. 이를 거울삼아 앞서 제기한 여러 과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추진하되 돌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이다.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믿어달라는 대전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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