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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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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3 18: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평화나비대전행동 등 대전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베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평화나비대전행동 등 대전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베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더는 협상을 유지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린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평화나비대전행동 등 대전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정부는 2015년 안보법 개정을 통해 전쟁가능 국가로 변모했고 지속적으로 재무장을 위해 평화헌법 9조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 속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었고 평화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보복을 바로 잡을 첫발을 뗀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배상과 경제보복 철회, 아베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 토착왜구 청산을 위해 중단없이 시민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GSOMIA)'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 및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난 22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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