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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극행정으로 병역이행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윤주봉 병무민원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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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7 18: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윤주봉 병무민원상담소장
윤주봉 병무민원상담소장

정부에서는 기술발전 가속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비해 제도와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요구 또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병무청도 '국민이 묻기 전에 정부가 찾아 행동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도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병무민원상담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 역량을 갖추고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내·외부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의 객관적 상담역량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에서 한 단계 발전해 국민 불편의 작은 목소리에도 공감, 개선하도록 본청 정책부서와 소통,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2018년도에는 49건, 올해 7월말 33건의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국민들은 상담소로 최초 접촉 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상담소는 직접적인 업무처리 권한 없이 정보제공만 가능해 직접 처리를 요청할 경우는 지방청으로 연결이 필요하다. 상담소에서는 상담과 처리 이원화로 인한 불편사항을 고객 전화 한번(One-Call)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입영일자 연기 등 단순민원 직접처리를 위한 체계 도입(2021년)을 추진 중이다. 준비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병무청 대표팩스(1588-8999)를 도입, 서류 접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민원접수용 대표메일을 신설 예정으로 민원신청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준비중이다. 이로써 병무청 민원신청은 기존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더불어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청 부서별 단순 연기업무 처리는 상담소 직접처리, 민원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담소에서는 젊은 병역대상자의 트렌드와 선호를 반영, 민원신청 절차 등 단순·반복 문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맞춤형 동영상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방법과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신청 안내 등 총 7건의 영상을 유튜브 탑재해 표준화된 정보습득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로서 국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재 211건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상담·신청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 시행예정인 챗봇 사업으로 24시간 상담, 상담 중 민원신청이 가능한 상담체계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담소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법과 규정이 없어서 못하면 만들고 법과 규정이 있어서 못하면 바꿔야 하는 것처럼 상담소는 미래를 선도해 국민편익과 공익 증진을 위해 조직재설계,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등 상담채널을 확대,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의무부과를 하는 과정이지만 상담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불편함 없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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