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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지역 보수 야당 "민주주의 포기선언" 비난

조 장관 외 장관(급) 후보자 5명 함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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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9 17:4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전격 강행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장관 후보로 지목한지 한 달만으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수 야당의 강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이뤄지며 임명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안에 서명한 데는 조 신임 장관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소식에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여러가지 의혹에도 임명 강행은 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들의 비판은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뒤로 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권력 장악을 위한 수순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 검찰청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명절 이후 중앙당과 협력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민주주의 포기선언"이라며 "적폐 타도를 외치던 정권이 어떻게 장관 임명은커녕 검찰의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인사를 법치를 수호하는 수장에 임명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현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그대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 등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깊은 고민을 했지만 위법 확인 없이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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