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전시가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예산 투입율은 전국 최고였다. 세종시는 공원조성률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다. 이어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순이었다. 대전시는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세종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공원조성계획률은 전국 최하위였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률이 높고 1인당 조성된 공원면적(76.2㎡)이 전국 평균(10.1㎡)7배에 달해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은 모든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