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세상사는 이야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9.09.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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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삼 작가

지난 6일 오전 10시 전 국민의 시선이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쏠렸다. 한 달간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며 연일 고통·분노·분열로 빠져들게 한 남자였다. 그는 바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씨 였다.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는 한 나라의 장관을 검증하는 정책 검증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념과 정파에 의해 둘로 쪼개져 힘겨루기를 하는 싸움터였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이 ‘셀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국가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가지고 여야가 사활 건 대격돌을 벌인 지저분한 전쟁터였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념대립에 매몰되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기득권자와 비 기득권자의 분열의 장이었다. 국회에서 9월 2일 조국 후보자 스스로 가졌던 셀프 청문회(기자간담회)가 예고편이었다면 이날 청문회는 본 방송이었다고 해야 할 듯싶다.

특히 삼권 분립의 주체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을 위해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회의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돗자리를 깔아 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고발하면서 국회 내규 위반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국회에서 진행된 셀프 청문회에서 100회 가 넘는 기자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번에 알았다”, “처음 들었다”라는 말들을 50회 넘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잘 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으며 17세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27세에 대학교수가 된 사람이 모르는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국민들 대다수는 “몰랐다고 할 거면 왜 기자회견을 자처했느냐”,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 “딸의 특혜를 사회의 책임으로 물 타기한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모습 정말 너무 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자처한 간담회가 오히려 ‘대국민 사기콘서트’로 변질되어 역효과로 작용한 듯 보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그가 단순히 금수저 출신의 ‘강남좌파’라는 데에 있지 않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 방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좌파’라는 게 분노의 원천이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게 드러난 의혹들은 그동안 그가 부르짖었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진보는 강남에 살면 안 되나, 강남좌파는 개혁적이면 안 되나”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뛰어난 말솜씨로 조롱했던 그가 실제로는 특권과 반칙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탄핵 국면이던 2017년 3월 22일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공격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진다”며 인사 청문 보고서를 빨리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부르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그 지시를 실천하게 되자 국무총리이하 청와대, 더불어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듯 한 모습을 보이며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한다.

정당한 검찰의 법 집행을 막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때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일 만에 딸의 대학 특례입학 논란으로 낙마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변호사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느냐”고 비판대열에 앞장서며 민심이 냉랭해 지자 결국 안 후보자는 낙마했다.

문 정권 사람들과 더불어 민주당은 과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지 묻고 싶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다. 문 대통령과 영혼적 동지라는 조국 후보자 두 사람 때문에 나라꼴이 이게 뭐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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