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인력과 신설 국·과 등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 민간 건물까지 임차해 사용하는 처지다. 본보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편 속에 시가 사무실을 잘못 배치해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부서 행정관련 부서를 구분해 한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과가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가 처리한 허가 건수는 건축 3563건, 개발행위3688건, 산지전용 887건, 농지전용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 등 총 1만 2643건이 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허가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공주시 등 지자체와도 대조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것은 시의 안일한 행정을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