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1고 2저 시대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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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9 14:19
기자명 By. 충청신문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1고 2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고는 고령화, 2저는 만성적 저성장과 저출산을 말한다. 1고 2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경제산업 발전에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간다면 2050년도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80년 뒤인 2100년도가 되면 인구도 현재의 약 5100만 명에서 3000만 명 대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규모 또한 대폭 축소되어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 규모의 위상을 상실하고 경제가 심각하게 퇴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고 2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대로 1백년을 더 간다면, 정말 수천 년을 지켜온 우리나라가 무너지지나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국민성이 흐리멍덩하고 나라가 호락호락하였다면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도 사회 여러 곳에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1고 2저의 문제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50조원의 국가예산을 출산율 증가를 위해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을 오히려 더 떨어졌다. 최초 약 1명대의 출산율이 지금은 0명대로 더 하락하여 출산율 세계 꼴찌이다. 남녀 둘이 결혼하여 한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뒤를 받쳐줘야 하는 젊은 신세대들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의 평균나이는 더욱 고령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이것은 노동생산성 저하 및 소비위축을 가져와 더욱 만성적인 저성장과 경제규모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1고 2저의 문제점을 우리만 겪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봉착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Top 25개 국가들은 전부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노령화 국가 세계 1위가 일본이며 3위가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일본과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산업 강대국이며, 현재 인구도 일본은 약 1억3천만 명, 독일은 8천2백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대국이다.

일본도 50년 이후까지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각오 하에 출산율을 최하 2.07에 맞추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사회은퇴 연령을 70세까지 늦춤으로써 국민들의 노동가능 연령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매년 20만 명씩 꾸준히 받아들여야만 1억 명의 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어떤 조치도 안취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은 2100년도에 가면 인구가 현재 1억3천만에서 급락하여 4천만 명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일본도 앞으로 90년 동안 약 1억 명의 인구가 자연사하는 반면, 뒤를 이을 세대는 매우 적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이미 8200만 명의 인구 중 1200만 명이 해외 이민자이다. 독일은 일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구의 고령화를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자국 시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약 4% 초반으로 독일 역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구인난도 심각하여 독일 기업에서는 일할 인재들이 부족하여 해외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 시리아 내전 때는 시리아 난민 약 8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현재 우리의 출산증대 정책은 거의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본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 오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과 독일 같은 강력한 전통적 민족주의의 뿌리가 있는 국가들마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겠는가.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독일과 일본이 이민자 수용 정책을 펼 때 그동안 유지해 온 것들과, 이를 기반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대한 더욱 자세하고 꼼꼼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최적화된 인구유지 정책을 보완하고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