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잠자는 '장농조례' 정비 나섰다
천안시의회, 잠자는 '장농조례' 정비 나섰다
  •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 승인 2019.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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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가 없음(사진=장선화 기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가 없음(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불필요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정비에 나섰다.

천안시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와 유명무실한 조례 등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가 상존해 이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24일 위원장에 김선홍 의원, 부위원장은 복아영 의원, 김선태·정병인·허욱·권오중·이은상·김월영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출범한 조례특별위는 오는 11월까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을 정비하게 된다.

김선홍 위원장은 “특별위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 시민편익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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