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 승인 2019.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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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서현 기자 =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25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국가 R&D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으로 세계 주요국들과 과학기술이 금심해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전략으로 전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고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성실실패, 경쟁형 방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는데는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국가 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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