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난방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일이다”
지난 12일 대전시민환경연구소와 권선택 국회위원이 공동 주최한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고효율에너지 연구부 박화춘 박사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주택난방 보급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난방방식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은 -196억, 개별난방은 8억, 지역난방 -23억인데 반해 소형열병합의 경우에는 142억원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화춘 박사는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소형열병합 간헐방식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예측됐다”며 “지역난방방식은 시설분담금 등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가 가장 많이 필요해 연간 절감액으로는 초기투자비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성쌍근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성쌍근 부장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난방 방식의 검토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90년대 초에는 중앙난방이 대세였다면 이후에는 지역난방이 그 자리를 이어 갔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소형열병합이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고 밝혔다.
성 부장은 “난방방식의 결정은 여러가지 면을 종합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경제성면에서는 소형열병합이 우수하지만 편리성은 다른 난방방식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우회 서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난방방식을 결정하는 아파트들은 정확한 정보에 의해 난방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나 주민 등 특정소수에 의해 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며 “대전의 경우는 공기업도 아닌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사기업인 대전열병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의 마케팅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난방방식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모두 사장된 채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흑백논리로 법적시비까지 치닫는 모습도 문제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에너지 절약이 결부되어 있는 만큼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역민들이 가장 좋은 난방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난방방식을 둘러 싸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좋은 난방방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김광훈 환경정책팀장이 “대전지역에도 광주와 같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면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전지역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