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교육학부모회(이하‘세종참학’)는 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아름중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설립 수요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시 교육청은 5번에 걸쳐서도 교육부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아름중은 올해 정원 325명에 444명이 지원, 119명의 학생이 통학환경이 불리한 인근학교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교실을 증설하고도 교실부족으로 인해 특별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할 교실이 부족 하는 등 교무실조차 복도를 막아 쓰고 있는 형편이다. 또 부족한 급식 실은 급하게 식사를 해야 겨우 점심시간을 맞출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2년에는 학생수용률이 102.8%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10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과밀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1생활권의 학교는 대부분 모든 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증설했다. 아름중을 둘러싸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24개 학급으로 개교한 아름·나래 초는 48개 학급으로, 온빛초는 24개 학급으로 개교해 36개 학급으로 증설했다.

현재 아름중 상황과 이를 둘러싼 초등학교의 과밀은 두루·고운 중에 까지 그 여파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다.

세종참학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교육부의 결정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동안 시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될 이번 아름 2중 신설 신청에 ‘적격’을 이끌어내지 못한 시 교육청은 엄중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아름 2중 신설에 앞장서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은 지난 8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상향을 촉구했다.

이날 상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 교육청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투심사 대상 금액을 광역시도 지자체처럼 300억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