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민주연구원-지자체 MOU 정책협약 관권선거 아닌지 검토돼야"
홍문표 의원 "민주연구원-지자체 MOU 정책협약 관권선거 아닌지 검토돼야"
  • 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 승인 2019.10.0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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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명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위해 엄중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촉구하였다./서울 최병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명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위해 엄중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촉구하였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명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위해 엄중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71회의 선거를 치러냈으나 불법선거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만 해도 4206건으로 나타났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감독이 더욱 철저해 질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연구원과 지자체간 MOU 체결과 집권여당 대표의 집단 장관 만남이 공무원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특히 모두가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740만 재외동포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확대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구 조정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슬럼화 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피해 가중을 우려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28석이 무더기로 축소되며 이마저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훼손과 농어민을 위한 여론수렴 통로가 더 줄어들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했지만 인구비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은 결국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교육·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선거구 개편 때마다 큰 희생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구비례의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중적 잣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동시에 정치·선거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관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 개정을 이루어 국민의 정치활동 영역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국격 실추를 몰고 온 중앙선관위의 콩고 부정선거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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