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레일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사설] 코레일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10.0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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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 KTX 탈선 사고도 그중의 하나이다.

선로전환기 불량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면서 당시 코레일사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것이 도하 언론의 지적이다.

실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철도 차량의 77량에 영상기록 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미 설치된 14개는 2017년 이후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아 관리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 결과이다.

이 시점에서 열차 영상기록장치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과제 이기 때문이다.

조속한 법 정비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흡한 철도 방재 시설'도 지적을 받았다.

이날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터널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발생시 승객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일반철도 터널도 예외는 아니다.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방치된 안전불감증 해소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고 주문했다.

손병석 사장은 "이는 종합대책 수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철도의 안전불감증이 매년 약방의 감초 격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는 국민교통의 주요 수단이다.

특히 고속철도는 시속 300㎞ 안팎의 저속운전에도 사소한 점검미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정비와 운행은 물론 각종 시설공사 등 모든 업무에서 안전이 최우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포클레인을 들이받는 등 크고 작은 사고 및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차량 부주의로 인한 건널목 충돌사고도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차량에 영상장치가 없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총체적인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를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영상기록장치 의무화와 미흡한 철도방재시설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코레일은 국감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객안전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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