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이 38%, 금액은 31.7%에 달하며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군 급식에는 100% 국내산만 납품하고 있다.
이는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외국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외국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도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