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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 98명 해외에서 피살 돼”

셋 중 한명 이상은 필리핀에서 피살 (34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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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0 11:1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병석 의원 국정감사
박병석 의원 국정감사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모씨 사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강력한 처벌 받는다는 사례로 남겨야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5년 간(2014~2018) 해외에서 피살당한 우리국민이 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살당한 우리 국민 셋 중 한명 이상(34명, 35%)은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전서갑)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우리 국민 98명이 해외에서 피살당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4명은 필리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에 의해 우리 국민 지모씨가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모씨의 시신을 공범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박병석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필리핀 당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와 유가족에서 사과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들이 담당판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교체된 판사가 공범 중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보석허가를 해줬고, 이에 검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조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에 조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면서 지난 9월 23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한필리핀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10일 열린 주필리핀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모씨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필리핀 공권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큰 일 난다,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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