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률 상승은 무관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률 상승은 무관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9.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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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재정 안정적 운영 중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시행 2년을 맞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제도가 의료비 증가와 재정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민간보험업계에서는 보장성 강화제도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등의 지적이다.

현재 손해율 수치로는 보험사가 실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이전과 비교해 증가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손해율 산출방식은 실제 받은 보험료에서 예상되는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후 실제 지급보험금과 비교, 산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부가보험료로 얼마의 보험료를 제외하는지 등에 대한 산출기준과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대부분 손해율 산정 시 부가보험료를 포함, 실제 받은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보장률과 손해율 상승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실손 보험의 위험손해율 상승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이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난해 한국개발 연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6~2017년 사이 발생한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10%가량 낮아 졌다. 반면 건보보장률은 62.6%에서 62.7%로 높아졌다.

2011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과 손해율 상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영향을 줄만한 수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2013~2017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계획을 추진한 결과, 실손 보험 손해율은 16년 131.3%에서 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조5244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공단이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 및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매년 적정 보험료율을 인상(평균 3.2%)하고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유지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9000억원에서 약 9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약 1조10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편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를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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