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은권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높은 이자율… 서민 궁지로 내몰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4 19: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설립되었고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달한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 이자율을 보면 '19.8월말 기준 5.92%이며 시중은행보다 무려 3.08%나 차이가 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익적 역할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다르다.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