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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상업용지 또 축소, 상가공실 해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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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5 11: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업용지 면적이 또다시 대폭 줄어든다.

고질적인 상가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방안이어서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상가공실률 감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6만1637㎡(1만8645평) 상업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된데 이어 이번에도 3만1280.8㎡(9462평)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서 제외된다.

상가공실의 심각성을 보완키 위한 자구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종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도하언론의 주요기사를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높은 상가공실률이 수치상 전국 최다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른바 생활권별 아파트 준공건수와 인구유입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행복청 등이 최근 밝힌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한다.

세종시 상가 3곳 중 1곳이 비어있는 셈이다.

가히 전국 최고의 상가공실률이라 할 수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한 상가 건물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다고 최근의 과잉공급을 경고한다.

그로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건물주의 하소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입주상인들의 고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가 경매물건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계속된 유찰로 인한 건물주들의 원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행정복합도시라고는 하나 30만명이 조금 넘는 신흥지역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한정된 소비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는 세종시가 상가공실 후유증을 막기 위한 대안을 발표한지 오래다.

지역사랑 상품권발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소멸위기위험지수 10위권에 속하는 타지자체와는 주변여건이 다르나 상가공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키위한 자구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시는 지역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초 발행 규모는 70억원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자는 취지이다.

행복청도 상가공실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수요조절과 용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상업용지 축소조치가 그 후속방안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단시일 내에 달리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그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몇 가지 대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는 부정론도 대두된다.

이른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로 요약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선행돼야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다름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순수한 인구증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 같은 소비력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행복청-세종시- LH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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