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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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6 13:46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건강보험 목표로 제시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케어 덕택에 진료 인원(건)기준 3600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이다.

특히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이 68.8%까지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는 의료안전망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소득의 10% 이상을 진료비로 지출한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해 지불한 의료비를 돌려받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3년까지 70%로 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점차 확대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하겠지만 건강보험 재정 수요도 증가해 재정을 더 투입하게 되면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도 이 점을 우려하면서 문제인케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매 정부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지만 여기에는 국민의료비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적극 추진이 미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인 케어’에서는 획기적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자 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10년간 평균인상률을 넘지 않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동시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 7년 동안(11~17년)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쌓인 20조원의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처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매년 공단은 적립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예상 재정적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적립금 사용에 따른 공단의 재정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단기재정 보험으로 매년 예산계획에 따라 보험료를 걷어 매년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그때마다의 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당시 계획한대로 2023년까지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평균수준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향후 5년 재무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 관리할 때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의료비 증가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관리와 경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국민 부담을 최소하면서도 보장성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