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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경제 · 기업] 0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따뜻한 또 하나의 생산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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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0 18:44
  • 기자명 By. 최종암 기자

 

[충청신문=내포] 최종암 기자 =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으로 활로를 찾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가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소위 ‘눈먼 나랏돈 빼먹기’ 식으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먼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2회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업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방의 현장을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나눔과 상생을 모토로 한 창조적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이란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이 2016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문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본주의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며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전 세계 빈민들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사회적 경제’와 맥을 같이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여러 부류 중 하나이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탄생했다.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1.0시대)에 반해 케인즈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큰 정부)을 요구하는 수정자본주의(2.0시대)를 주장하자, 밀턴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신자유주의(3.0시대)를 외치고 나온다. 신자유주의는 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등이 옹호해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소유권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사상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인종·다문화간의 갈등, 실업 및 복지문제, 사회소외계층 확산, 환경파괴, 극단적 이기주의 등 글로벌 차원의 시급하고 거대한 문제들을 양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나눔과 상생’,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모토로 한 창조적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게 된다. 이 공생적 자본주의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4.0시대로 불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경제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가 처음 언급한 이후 프랑스 사회학자 ‘프레드리크 드플리에’에 의해 개념화 되었고, 제2섹터인 시장경제와 제1섹터인 국가경제 사이 제3섹터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신인류의 최고가치
‘빵을 팔기 위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은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프로그램’의 CEO '릭 오브리‘가 그들의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그의 말처럼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가치를 두고 잉여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하는 기업이다. 그는 사회적 기업가가 기업을 경영하려면 위와 같은 목적의식을 각인하고 불굴의 의지와 진취적·모험적·개방적 도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경제를 이끌고 있는 유느스 박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과 빈곤, 실업, 환경 등 사회적 이슈(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나 창의적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동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며, 공동창출이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창조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가는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정신을 실천해야 하니, 공동체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의 균형감각, 글로벌 기업가적 시민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창출, 비영리분야까지 확대하는 혁신적 사회(공공)서비스를 품고 가야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진취성, 개방성, 혁신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사회적 기업가만이 설계하는 조직의 특성 ▲조직과 주변 환경의 원활한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의 활용 능력 등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권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는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내에서 원하는 사회적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다수의 지역 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집합적인 상호생산과정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공동체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4.0시대를 이끌어갈 사회적 기업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으로 사회적 기업가는 창조적 두뇌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신인류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가적 정신이 절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오랜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민간보다는 정부주도로 육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유형이 66.7%로 압도적이다. 2019년 7월 기준 한국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2249개소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39개(6.2%), 일자리제공형이 1499개(66.7%), 지역회공헌형이 138개(6.1%), 혼합형이 190개(8.4%), 창의혁신형이 283개(12.6%)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해야할 단계가 일자리 제공형→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형→통합(혼합)형→창의혁신 및 네트워크형이라고 할 때 한국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4월 656개에서 2019년 7월 2249개로 인증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자리 제공형이며, 그나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10~15%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일정기간 국가적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만다는데 있다. 더구나 일부 브로커들은 ‘사회적기업인증’을 미끼로 나랏돈 빼먹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네모또 마사쯔꾸 박사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민들의 마인드, 즉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신을 갖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정신을 먼저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보노(pro bone)운동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요구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도 절실하며, 정부의 지원활동은 마케팅 비즈니스 원리에 입각해서 신제품 개발, 연구지원, 혁신프로그램제공 등 가치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철한 정신,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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