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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남도의회 행감, 순항하나

피감 대상서 논란의 시·군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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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1 18:4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올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무난하게 지나갈 전망이다.

피감 대상에서 논란에 중심에 서 있던 시·군을 빼기로 해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통해 열흘간 행감을 진행한다.

집행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관해 감사를 벌이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약간의 변화가 있다.

도내 15개 시·군을 피감 대상에서 빼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병국 의장 결재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의결까지 끝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피감 대상 기관에서 빼기로 상임위별로 의결을 했다"면서 "15개 시·군은 따로 (도의회 감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갈등 재점화 부담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피감 시·군 측이 중복성과 실효성 의문, 상위법과 시행령 불일치 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고 도의회에선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또 감사 거부의 가장 큰 이유였던 감사 근거가 담긴 상위법과 시행령이 여전히 불일치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의회에 감사 권한을 주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는 위임·위탁 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곧 할 것"이라면서 "행감을 할 수 있되, 법률이나 조례 위반 사항 또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 의장은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불분명"하다면서 "내년에나 시·군 감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감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는 유 의장으로선 한 발 뒤로 물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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