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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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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1 16: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는 21일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 22.4% 인상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또 “어린이집 급식비 역시 2009년 1인당 하루 최소 1천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 교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됐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현황과 보육 교직원 처우 수준 저하는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부모의 어린이집 불신과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정부에 ▲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 ▲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 민간 가정 보육 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청주에는 707개 어린이집에 6300여 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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