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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혁신도시지정 선택 아닌 필수, 서명운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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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3 12: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대전시 100만인 서명운동의 연내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다.

시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지정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대전시의 마지노선인 150만명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 혁신도시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

이른바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은 지난 18일 기준 25만명, 충남은 93만 5000명이 참여했다.

충남의 경우 전체 도민 220만명 가운데 약 42%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아동과 노약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서명운동에 사실상 충남도민 대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이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대전은 기대보다 참여율이 낮아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난 3월 충남에서 먼저 시작됐다. 대전은 지난 8월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후 뒤늦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다소 늦은 서명운동시점과 낮은 참여율도 문제지만 시의 '서명 참여대상'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이 도민과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대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서명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대상 범위를 확장하면서다.

이는 '대전의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시의 서명운동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전, 충남이 서명운동 결과지를 각각 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조체계'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인구 148만 중 100만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명을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는 시관계자의 배경 설명이다.

대전시는 지난주에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순회했고 이번 주는 교육청과도 협의해 각 학교에 혁신도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나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대전시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현실화됐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으로 이전한 현재의 17개 공공기관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그로인한 순기능은 하나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원확보가 용이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순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100만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여론 확대는 최대의 과제이다.

시당국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의 구체적 전략 부재가 아니냐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서명운동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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