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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세종시 군사비행장 통합 아닌 이전이 답

추후 이전 시 국민 세금 최대 1조 추가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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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4 15:5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연기·조치원 군사비행장 통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원점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방부 국감에서 연기·조치원 비행장 통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과 인접한 연기 비행장은 폐쇄하고 구도심과 인접한 조치원 비행장은 오히려 확장한다는 것은 구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신도심과의 연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구도심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건강과 재산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안에 군사비행장이 있어 시 방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춘희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오히려 군사비행장은 유사 시 적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호를 위해서라면 항공기의 이동속도를 고려해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도 작전 수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세금도 추가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지가와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항공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00억 원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10년 뒤 비행장을 이전 할 때는 최대 1조원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분원 문제도 지적 했다. 국회 이전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 발전,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원이 아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의원은“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멀리 내다보는 행정은 물론,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재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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