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주제로 25일 사전 녹화한 TJB ‘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상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세종시 각 급 학교에서 실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 하고 있고, 본 조례가 토론식 교육과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인 만큼 민간단체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반대 측에서 제기한 교육 주체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 아니라 역량만 있다면 YMCA, YWCA, 종교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롯이 교육의 관점, 즉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제도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JB 열린토론은 26일 오전 9시 40분 방송된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명식 투표를 거쳐 찬성16·반대1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