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무더기로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시행청인 공주시의 공직기강 해이 및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주시에 대한 ‘2019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서 공주시는 주의 4건, 시정 3건, 권고 1건 등 총 8건을 지적 받았다.
해당과는 회계과, 문화재과, 시민안전과가 각각 2건, 상하수도과, 건설과가 각각 1건 등이다.
회계과는 ‘하수도 시설 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부적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대상 용역의 공동계약 발주검토 소홀’ 과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문화재과는 ‘A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과 ‘B건립공사 감리용역 감독 소홀’로 각각 ‘주의’와 ‘시정’을 받았다.
시민안전과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 등 관리 부적정’과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과 관련해 ‘시정’을 통보 받았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과는 ‘하수도시설 건설 사업관리 용역 통합 발주 부적정’을 건설과는 ‘재해 예방사업(하천공사 등) 설계 검토 개선’과 관련 각각 ‘주의’와 ‘시정’을 받은 상황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총 8건 중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발주 부적성 및 소홀’과 시행청인 공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이다.
특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C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에서는 4개 사업장에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없이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추후 근로계약 존재 여부, 산재 보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D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입금이 20일 정도 지연 지급됐지만, 공주시는 이를 인지 못 하는 등 지급 확인을 소홀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동 시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 15일 이내에 사유 등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는 증액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이와 관련 김정섭 공주시장은 “일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사람을 찍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또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관련 업계 한 종사자 A모씨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발주처나 원청에게는 하도급 입장에서 건의사항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인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이런 관리 감독 소홀은 결국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공급 공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A씨(남·60·공주시 중동)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정치·행정 및 소통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직원에게 일을 일임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혀를 찼다.
그는 또 “담당부서의 국장은 토목직(기술직) 등의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행정직이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다”며 “공주시 인사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하천 및 공공 건축, 상·하수도, 조경 등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분쟁, 과도한 규정, 부적정 설계 등에 대해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