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 “정책 제시하는 ‘능동적 의회’ 구현에 힘써”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 “정책 제시하는 ‘능동적 의회’ 구현에 힘써”
  • 최종암 기자 cja0203@dailycc.net
  • 승인 2019.11.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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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331개 안건 심의 · 의결 
지난 의회 比 46% 증가한 597건 시정·요구


의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방안 수립
정책위원회 출범·정책 연구원제도 도입
사무처 기구 확대·제도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충남 최대 현안 추진에 힘 모을 터

혁신도시법 개정 서명 8개월만에 100만명 돌파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노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등

유병국 의장
유병국 의장

 

대담=최종암 내포본부장

정리=장진웅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출범 1년을 돌아보며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온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특히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 제시의 ‘능동적 의회’ 구현에 힘썼다고 소개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집행부를 지원하면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매진했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유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의정 전반에 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11대 의회 출범 1년 소감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8차례 회기(129일)를 운영해 3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도정질문(137건)과 5분발언(100건)으로 도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난 10대 의회보다 46% 증가한 597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도 주력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정토론회(31회) 개최, 현장방문(52회), 의정아카데미(43회)·의정모니터 운영 등 도민과의 소통 행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원제도 도입했다. 정책연구원은 지역발전연구원이나 기업체, 공직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정원도 확대했다. 특히 예산 분석·조사를 위한 두 개 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의회 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모색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 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지난해 9월 양승조 지사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유능한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적합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증하고 있지만, 짧은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등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익히 알고 있다. 앞으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지난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다.
올해도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주 작은 예산도 적정하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의회의 의무인 만큼, 오히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도의회는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 굳건히 나아가겠다.

◼ 충남의 주요 현안과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은.
우선 도정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다. 충남도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관할 내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5년간 충남의 인구는 13만7000여명이 줄었고 면적은 437㎢나 줄었다. 면적만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 하나가 사라진 규모다. 지역 총생산 또한 25조2073억원이나 감소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이제는 220만 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겠다.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8개월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도민의 염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고스란히 전달해 혁신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공론화 작업은 물론 국토순례, 차량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치겠다.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문제도 현안 중 하나다.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추진계획에 예산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천안아산 지역에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각종 기업·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천안아산역에 정차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역시 중요하다. 충남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곳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힘을 모으겠다.

유병국 의장(오른쪽)과 최종암 내포본부장
유병국 의장(오른쪽)과 최종암 내포본부장

 

◼ 의정 운영에 있어 역점 추진 사항은.
의회 차원에선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서 충남이 선도적으로 갈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집중적으로 발굴할 생각이다.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에서 앞서나가는 분들을 내포로 모셔서 포럼을 벌일 구상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남도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4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천안아산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IT도 있고 아산 현대자동차 중심 자동차산업도 있는데, 이런 걸 보조하는 플랫폼과 인공지능 사업을 유치하는 데 힘쓸 생각이다. 

◼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는데.
올해 초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박11일간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3개국으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매일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새로운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연수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이행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그동안 관행대로 추진된 일률적인 상임위원회식 해외연수에서 탈피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다듬어가고 있다. 의원별 소그룹 단위로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해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연수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산낭비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등 종합병원이 들어서는데.
암센터를 내포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선 축하드리고, 아주 박수 쳐야 할 일이다.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유치했다고 하는데, 잘된 일이다. 암센터 유치하면 국내외 의료관광 유치가 가능하다. 오면 보통 3~4개월 치료 받는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대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관광과 휴식할 수 있게 부대 인프라 조성하는 데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도에서 바짝 신경 써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 인근 덕산온천이랑도 연계가 가능하다. 숙소에 묵으면서 온천 치료도 받고 주변 관광도 할 수 있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한말씀.
제11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220만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내겠다. 언제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더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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