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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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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5 14:0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입수한 '계엄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조만간 계엄문건 최종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며 하지만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駐韓(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졌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원실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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