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최종암 기자 = 전체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초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반드시 저출산과 연동되는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저 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재앙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시한폭탄의 뇌관이 뽑히기 전, 국가적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고령화와 달리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억지로 낳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가 좋은 정책의 관건이다. 민선7기를 맞은 충남도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고 지방적 차원에서 충남형 저출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편집자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양승조 충남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외쳤다. 양 지사는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제 38대 충남지사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협약을 맺었다. 임산부 전용창구는 개설 2주 만에 100곳을 돌파하더니 지난 9월 20일 현재 2,137곳으로 비약적 외연확대를 이루었다. 덕분에 도내 임산부들은 은행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게 됐으며, 농협과 하나은행 등에서 정기 예적금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 양 지사의 임산부 우대정책은 임산부 우대문화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충남도 역시 임산부 우대문화가 충남의 방방곡곡에서 완전히 정착돼 일상화되기까지 캠페인 등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이라는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에는 양증조 지사는 물론 구본영 천안시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및 의원 등 도내 저명인사들도 열심히 합세한다. 이들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수시로 거리로 나서 ‘임산부 우대문화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충남도 저출산보건실 이정구실장 등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충남형 보건복지 아카데미도 충남도민들의 저출산 인식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 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직원이 다짐한 ‘저출산 극복 실천 다짐결의대회’도 큰 의미가 있다. 다짐문의 내용으로는 ▲동료(배우자) 임신·출산에 대한 축하와 배려 ▲장시간 회의·야근·회식 자제 ▲사차 출퇴근제 사용 및 출산 전·후 휴가사용 권유 ▲편의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유 ▲임신과 육아로 고민하는 동료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 등이다. 이 서명이 담긴 다짐문은 액자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 전 사무실에 배부하여 배치됐다.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도청직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짐대회는 도내 각 공공기관의 육아시간 확대분위기조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육아시간 확대시책으로 충남테크노파트,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등 16개 기관 직원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이로써 충남도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8세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며 출산친화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욱 획기적인 정책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눈에 띄게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대폭 상향시켰다. 출산관련 가산점은 ‘18년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 상향지급은 ’19년부터 적용해 체감도를 높였다.
충남도민을 상대로 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금세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국방비에 맞먹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저출산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서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서두르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우선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맞춤형 인구교육 ▲임산부 교실 ▲인식개선 자유발언대 등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15개 시·군 및 산하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수시로 개발되고 있다.
금년 내 저출산 공약 최종계획마련
대한민국 산부인과 전문의는 현재 6천 명이 안 된다. 여성 10만 명 당 20여 명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산후조리 도우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모자보건)사업으로 11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도내 임산부는 4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민선 7기를 맞아 충남도는 9.14 공약실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내에 14개 저출산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14개 저출산 공약사업에는 831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미 ‘18년 11월부터 12개월 모든 아기 1만55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어린이집(1911개소)에 3962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공기청정기는 도내 초중고교로 확대 설치된다. 또한 일하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2년)을 세우고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소규모 사업장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다함께 돌봄사업 ▲충남형 산후조리원 건립 ▲교육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 ▲고교 무상교육지원 및 무상급식 ▲청년을 위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확대공급 ▲충남형 청년창업프라자 조성 ▲지역대학 충남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등 충남형 저출산 공약은 물론 ’아이낳기 좋은 충남‘만의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방안을 개발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형 저출산 컨트롤타워 필요
양 지사의 저출산 공약과 함께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충남형 컨트롤타워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 및 산하기관 등이 협력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분절되어 산만하기 쉬우니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제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출산정책팀장은 아이낳기 좋은 충남의 환경조성을 위해 ‘혼자 성공한 솔로보다 평범한 가정을 지키는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강조하며 “평범한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으면 자연히 아이도 행복해지며, 부모는 행복한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