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재정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인프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적극 반영했다며 예산편성 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 증가한 1조60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535억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456억(3.9%) 증가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증가한 4045억원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수입은 적고 지출 할 곳은 많아진 셈이다.시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 출범 이후 최초로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여기에다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까지 융자받아 긴급 투입하는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 감소한 6708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및 국비 공모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60억원 증가한 248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9억원, 교부세 684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비 119억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지역문화행사비 6억원, 마을공동체 지원 7억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3억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73억원 증가한 3846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와 노인인구 증가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이 크게 늘었고,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료 547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65억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7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2925억원을 편성했다.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원,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비 30억원, 소하천 정비 75억원,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2122억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59억)와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0억원을 반영했다. 또 읍면지역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사업비 68억원, 신도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6억원,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 49억원을 편성했다.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에 49억원을 편성해 수돗물 수질관리와 음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위해 농림 분야에는 836억원을 반영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62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7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0억원을 편성했다. 미생물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도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505억원을 편성했다.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31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기반 형 음악 창작소 운영비에 2억원을 편성해 대중음악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반다비 빙상장 건립 50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5억원, 세종축제 10억원, 시민체육대회 6억원을 편성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4억원을 반영했다. BRT 이용자 증가에 따라 대량수송이 가능한 BRT 굴절버스 구매에 120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150억원을 편성했다. 또 설해 제설 응급복구 20억원, 미호교 내진보강에 7억원을 반영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429억원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58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30억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48억원을 반영했다. 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49억원,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에 36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7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야간·주말 운영 인건비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식의약품 분석장비 6억원, 감염병검사용 분석장비 5억원,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4억원,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나라경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지자체도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예산을 설정했다.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공직자들도 경비를 절감하는 등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