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도하언론의 지적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기존의 위상과는 달리 시재정 타격 및 전국 최대의 상가공실 등 경기침체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수 절벽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처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세종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재정위기로 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1조 605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456억원(3.9%) 늘어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 증가한 4045억원이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줄었으나 지출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최초로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까지 융자받아 긴급 투입하는 등 재정위기가 발등의 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변여건도 녹녹치 않다.

올 3분기 (7-9월)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중대형 상가는 3층이 상이거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물로 공실률은 18.4%에 달한다.

공실률은 말 그대로 임대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이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상가공실률 감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른바 상업용지 면적을 대폭 줄여 고질적인 상가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방안이어서 그 성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6만1637㎡(1만8645평)의 상업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된데 이어 이번에도 3만1280.8㎡(9462평)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서 제외된다.

상가공실의 심각성을 보완키 위한 자구방안으로 여겨진다.

본지는 앞서 그 이면에는 실효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한바 있다.

지난 3분기 상가공실률이 수치상 전국 최다라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그로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건물주의 하소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입주상인들의 고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복합도시라고는 하나 30만 명이 조금 넘는 신흥지역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발행과 함께 상업용지 축소조치이다.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고 상가공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단시일 내에 몇 가지 후속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는 부정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조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다름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순수한 인구증대를 의미한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