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 후원금, 깨끗한 정치문화의 주춧돌
[기고] 정치 후원금, 깨끗한 정치문화의 주춧돌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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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희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초석을 다지다'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일이나 장소에 기초를 다질 때 쓰는 말이다. 초석(礎石)은 주춧돌이다. 주춧돌은 집 지을 때 터를 다진 후 기둥 놓을 자리에 놓는 네모난 돌이다. 주춧돌 위에는 기둥이 놓인다. 주춧돌의 역할은 건축물의 하중을 감당하는 것으로 건물 시공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주춧돌이 필요하다. 가정이든 정치든 사람이든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바로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다. 정치도 이처럼 주춧돌이 되는 받침이 필요하다.

가정경제에도 돈이 필요하듯이 정당과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인 역시 홀로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유권자인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때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후원금이란 국민이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탁금, 후원금을 말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하며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개인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건강한 정치가 실현된다.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공헌이 이뤄진다. 나아가 연간 사라지는 1300억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각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이 조달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다. 십시일반이라는 옛말이 있다. 열 사람이 힘을 보태면 한 사람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위치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깨끗한 정치문화의 주춧돌이 돼 바른 민주 정치를 더욱 공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