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일자리정책, 전국 최우수 계획 선정
충남형 일자리정책, 전국 최우수 계획 선정
  • 최종암 기자 cja0203@dailycc.net
  • 승인 2019.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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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8일 한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8일 한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취업 서비스, 버스에 싣고 카페에 담았다 

일자리 진흥원·노동권익센터 설립 추진

자문기구 운영… 미래 발맞춘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버스 운행·카페 운영 등 ‘특색’

[충청신문] 최종암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공시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 올 2월 전국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된 건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제시, 고용전략 실현 가능성 등에서 책임감 있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창출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등 추진 상 애로사항은 발생한다.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보는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른 충남의 대표 일자리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추진

충남도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시했다. 이 계획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제시, 고용전략 실현 가능성 등에서 책임감 있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됐으며, 서산시도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계획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골자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이라는 비전아래 전체 고용률 65%달성,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는 거다. 고용률 달성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과 10대 실천과제, 50개 세부과제도 마련했다. 

도와 도 의회는 일자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년 4월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 일자리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진흥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의 적극 수행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관련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노사갈등 완화 및 조정 ▲일자리사업 기획 및 조정, 일자리·고용정책 개발연구 및 제안 ▲지역의 일자리 고용시장 분석과 교육·훈련 등 체계구축 ▲지역 일자리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컨설팅 ▲시·군 맞춤형 취업 프로세스 제공과 공공 고용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미스매칭 관리, 성과평가·피드백 등으로 대별된다. 

일자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단편화된 업무 등으로 일자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노하우 축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과 함께하는 고용협력체계를 마련한 것도 특기할 만 하다. 이 시스템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군, 전문가 그룹이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됐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통합기관 설립 ▲충남 ‘19년 일자리대상 우수상 시상(인센티브 1억원 확보) 및 추천대상 6개 시군 모두 일자리 대상수상 ▲시군과 함께하는 일자리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모범사레선정 ▲우수한 고용지표 유지(전국 17개 시도대상 고용률 2~4위의 상위권)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시책 추진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센터는 2021년 12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충남도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관련 문제의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법률지원 및 권리구제) ▲취약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포럼을 통한 노동정책 발굴(노동정책 연구) ▲노동법률강좌, 청년·청소년 노동역사 탐방 등 사업추진으로 노동자 노동권 수호지원(노동인권교육) ▲청년기자단, 노동존중 캠페인 등을 통한 노동존중 인식개선(노동존중 홍보)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단체 노동관련 중간조직, 도의회, 조동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노동단체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케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 120%)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이 사업은 57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수요는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행안부 지침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지역주도 일자리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에 걸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난 4월 일자리 자문기구(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충남도는 최근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사회보험료 도입과 주민발안형 일자리 사업발굴, 일자리 버스운행 및 일자리 카페운영,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써 모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일자리 버스운행 및 일자리 카페운영이다. 일자리카페는 도내 시·군 도심지역의 기존 카페에 코워킹(co-work ing) 취업ㆍ창업카페 공간 10곳을 마련해 현장에서 구인 구직 상담하고 즉석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컨설팅을 지원한다. 일자리버스는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도내 취업 사각지대를 다니며 구직자 직업 적성검사를 비롯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단계별 취업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한다.

40~65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전국최초)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로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신 직업 및 신일자리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전국 두 번째로 도입해 본격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구축한 광역형 ‘충남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광역·지역여성새일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 광역기능전담 ▲산업·직종별 협회 등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여성 유망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지역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지역여성새일센터 컨설팅 및 벤치마킹 ▲신규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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