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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시, 매봉공원개발 관련 자료 공개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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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7 12: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청주 매봉공원개발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핵심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이 민간 개발된다.

그러나 매봉공원 주민들은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청주시에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간개발 시행사가 비공개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는 지난 10일 주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주민대책위는 시의 행정조치에 맞서 26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것과 다를바없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시의 이런 태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매봉공원 41만여㎡ 가운데 11만여㎡에 2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사안이나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볼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없앤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일수 있다.

그것도 고층아파트 신축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민들 간의 마찰이 난개발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기존의 난개발 운운은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주민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주시는 의견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주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매봉공원 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그로인한 끝없는 갈등과 반목은 다수의 청주시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이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끝없는 불신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주시는 지역주민들이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관련 자료공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시당국의 입장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을 경우 주민들 간의 마찰은 자연스럽게 해소될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예상된다.

청주시의 효율적인 대안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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