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중단해야”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중단해야”
  • 박제화 기자 domin2033@dailycc.net
  • 승인 2019.1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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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김용필 전 도의 회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과 야합해 날치기로 통과하기위해 강행하고 있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27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와관련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동안 관행으로 합의처리해 왔던 선거법의 개정과 좌파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공수처법와 함께 세트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민주당이 소수 정당을 난립시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로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투표해도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며 대표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마저도 모르는 것으로 게다가 선거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고등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수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야당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어설픈 속임수로 국민들의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우습게 여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멈추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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