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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일 판가름, 도하언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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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3 15: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해 불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사회생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됐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처리토록 하고 있어 설계비 반영여부도 판가름 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를 제시한지 오래다.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정부안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이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사업’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이른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변수 또한 적지 않아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항간의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당장 야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여부가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이춘희 시장이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및 건립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을 투구하겠다” 는 의지의 표현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분원 설치의 필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이시장이 언급한 3가지 중대사안 외에도 그로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한지 오래다.

이른바‘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변수가 생기면서 불투명한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의 기자회견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제반안건 표류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다.

이를 풀기위해서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관계가 최대 관심사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총선이 끝나야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여론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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