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 그 의미와 과제
[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 그 의미와 과제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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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세종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정책위와 예결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설계비를 문제 삼은 것이지, 예산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부연 설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오락가락하던 설계비 반영이 일단락된 셈이다.

예산반영 여부는 여·야 원내 대표간 합의로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지방분권세종회의 측도 환영의뜻을 표했다.

이춘희 시장도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세종의사당 이전은 물론 건립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을 투구하겠다” 고 재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의 당위성이 재차 거론되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그로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한지 오래다.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를 제시한지 오래다.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의 기자회견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제반안건 표류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여야 간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단계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문제사업’으로 지목돼 안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이른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변수 또한 적지 않아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항간의 여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새 국면을 맞고있다.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된다.

이 시점에서 '10억 설계비'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쟁점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것이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충청권 모두의 바람이자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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