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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추진 의지 강조

유병국 의장 "행안부 시행령 개정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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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9 19:0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도내 시·군 행정사무감사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열리지 못한 시·군 감사가 올해에도 펼쳐지지 못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장은 "시·군 감사는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역의회의 시·군 감사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내용이 서로 달라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도의회는 시·군 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초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의 협의로 진행하려 했지만, 시행령 개정 뒤 추진해달라는 행안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역시 하지 않았다.

유 의장은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소개했다.

또 유 의장은 지난해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효과를 냈다고 말하기엔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의장은 도정이 천안 등 북부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도하고 북부권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충남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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