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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기능강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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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0 13: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을 제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을 제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이전, 세종시 법원 설치, 행정수도 완성 협력방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여, 이 같이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 수행과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도시법 제16조에 의거 외교, 국방, 통일, 법무, 여성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등 직제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54개)을 개별 검토해 이전기관을 추가로 선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등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급증하는 행정소송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으로 정부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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