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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대한민국 정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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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8 15: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얼마 전 핀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30대 최연소 여성총리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 30대 장관들도 다수 임명됐다.

젊은 수장의 선출이 유독 핀란드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일 것이다. 요즘 ‘청년(youth)’과 ‘지진(earthquake)'을 합친 ‘유스퀘이크(youthquake)’란 말이 자주 거론된다.

유스퀘이크는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1965년 다이애나 브리어랜드 보그 편집장이 만든 용어로 기성세대와 권력에 저항한 196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지칭했던 말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연금과 국가 부채 등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 청년 문제가 재앙 화된 것을 유스퀘이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의 유스퀘이크는 정치적 의미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컸다.

50여년도 더 지난 지금 유스퀘이크라는 단어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낡고 부패하고 발전 없는 기존정치 체제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같은 30대 총리, 아니면 40대 총리는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30대 대통령, 아니면 40대 대통령은 나올 수 있을까?

아마도 기존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깜짝 놀랄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삼강오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어른은 항상 옳다는 뜻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최연소 총리로 선출된 산나 마린 신임 핀란드 총리에게 “조언이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총리가 젊기 때문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이 문제다. 우리가 다 아는 나이별 이칭을 보면 30세 이립(而立)은 마음에 도덕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움직이지 않는 나이를 말하며 자신의 뜻을 세우는 나이라 하고, 40세 불혹(不惑)은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 한다.

이렇게 30세부터 자기의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리게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30대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잊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적고 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치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정하고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새롭게 20대 국회에 진입했던 초선 의원들 중 기존 정치에 한계를 느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정치가 변해야하고 발전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줄 세우는 정치, 국민을 분열 시키는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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